장동혁 "특검법이 李정권 무너뜨릴 것..관계자 모두 법왜곡죄 처벌"
[파이낸셜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조작기소 특검법을 겨냥,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날을 앞당기는 특검법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파견 검사를 비롯 공소청장·경찰청장·중대범죄수사청장·법무부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청와대 관계자들 모두 법왜곡죄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이날 청와대 사랑채 분수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 중심의 검찰·사법 개혁이 모두 이 대통령 '탈옥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검찰청 폐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등을 줄줄이 언급하며 "모두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며 마지막 완성이 이 특검법"이라고 했다.
이어 "이로써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완전히 무너졌다"며 "없는 조작 수사를 만들어서 어떻게든 조작 기소로 몰아간다면 그 자체가 조작"이라고 짚었다.
장 대표는 "특검에 파견된 300명은 결국 법왜곡죄로 처벌 받게 될 것"이라며 "공소청장, 경찰청장, 중수청장, 법무부 장관까지 모두 법왜곡죄로 처벌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을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도 공범으로 반드시 법의 처단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그리고 관련된 청와대 모든 참모도 법왜곡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10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뒤 의결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청와대는 다음주 중 특검법을 국무회의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를 두고 "본인의 죄가 추가되는 것이 두려워서 모든 책임을 국무총리와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만 넘기려는 꼼수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소청·중수청·특검에 인력을 파견하는 것을 거부해야 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해야 한다"면서 "헌재가 이 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지 못한다면 헌재는 더 이상 그 존재 의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이재명 정권을 심판하고 이 무도한 이재명 탈옥법을 통과시킨 모든 사람들과 여기에 힘을 보탠 모든 사람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역사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힘을 주실 것"이라며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다. 재판 재개에 필요한 힘도 주실 것"이라고 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