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걸리면 패가망신"…재개발 '알박기' 실태 파악 지시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명도 집행 방해 지목
총리에 전국 실태 취합해 1~2주 안에 보고 지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부동산 불법행위와 관련해 "'걸리면 패가망신이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야 되겠다"며 재개발 현장의 명도 집행 방해 사례 등을 파악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48회 국무회의에서 "이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들이 있다"라며 재개발 현장을 예로 들었다. 그는 명도 집행 과정에서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해서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한다든지 (하는 일이 있다)"며 "그런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그냥 그게 통하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이런 상황을 직접 보면 "힘 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뭐 상관 있냐. 법도 다 가진 사람이 힘센 사람 편이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인원을 동원해 법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는 사례에 대해서는 "그거 특수공무집행 방해 아닌가. 그런 걸 왜 방치를 하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 행정안전부, 법무부 등을 거론하며 "합법적인 법 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한 번 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지시했다. 국무총리에게는 관계 기관이 파악한 사례를 취합해 1~2주 안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대통령은 "아예 이들 범죄가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일 수조차 없도록 촘촘하고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관계 당국에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필요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 시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