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무회의서 말레이시아 FTA·몽골 영사협정안 의결
청해부대 파견지역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아크부대 파견 연장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8회 국무회의에서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자유무역협정(FTA)안과 몽골과의 영사협정안이 의결됐다.
이날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과 말레이시아 사이의 FTA안은 양국 간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고 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을 넓히는 내용을 담았다. 한·몽골 영사협정안은 상대국에 체류하는 자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양국 간 영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무회의에서는 청해부대의 파견지역을 기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오만 남방 외해까지 확대하는 파견 연장 수정동의안도 의결됐다. 아랍에미리트(UAE)군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는 아크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도 함께 통과됐다.
오는 12일 개정 자살예방법 시행을 앞두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한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자살유발정보의 차단·삭제와 검색 및 이용자 간 송수신 제한을 규정했다. 조치 결과는 해당 분기가 끝난 뒤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
쪽방 밀집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에서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을 현물보상으로 공급할 때 적용할 가격 기준도 마련됐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총사업비와 보상금, 예상 분양수입 등을 반영해 산정한 분양가의 50~80% 범위에서 토지 등 소유자와 협의해 공급가격을 정한다.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을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과 국세청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등 3건에 일반예비비 333억3900만원을 지출하는 안도 의결됐다.
다만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이날 상정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전날 공포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이미 결정된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이송됐다"며 "이송 시점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국무회의 상정 시기를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