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m 떨어져 섰어도 '집회'... 코로나19 집회금지 위반 유죄 확정
대법 "여러 단체가 기획한 집합 행사, 1인 시위 외형만으로 실질 안 달라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기에 서울시가 내린 집회 전면 금지 조치를 어기고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 시민단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참가자들이 간격을 벌려 선 '1인 시위' 형태였더라도 여러 단체가 기획해 함께 모인 이상 금지된 집회라는 판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대표는 2021년 9월 7일 오후 7시께부터 1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인도에서 참가자 30여명에게 피켓을 나눠주고 발언자를 소개하는 등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서울시는 그해 9월 3일 고시를 내 7월 12일부터 10월 4일까지 서울 전역의 집회를 금지한 상태였다. 행사는 60여개 단체로 꾸려진 준비위원회가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연 것으로, 배너와 음향장비를 설치하고 참가자들이 7~8m 간격으로 늘어선 가운데 사회자가 발언자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쟁점은 두 가지였다. 서울시 고시가 헌법상 비례의 원칙이 요구하는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해 위법한지, 그리고 간격을 두고 선 이 행사가 고시가 말하는 집회가 아니라 1인 시위인지다.
1심은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고시가 위법하지 않고, 이 행사는 무주택자 공동행동 준비위원회 회원 등 30여명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려 한곳에 모인 것이어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상 신고 대상인 옥외집회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도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확진자가 급증해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였고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되던 상황에 비춰 고시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1인 시위 주장에 대해서는 다수 단체의 조직적 기획과 다수 인원의 참여로 이뤄진 집합적 행사여서 외형만으로 실질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참가자 명부 작성이나 손 소독 같은 기본적인 예방조치도 충실히 이뤄지지 않아 감염병 전파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위험이 있었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위법성조각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