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검, '개표상황표 위조' 경기 광주시 선관위 압수수색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영장... "직원이 은닉·위조, 선관위가 숨기는 데 개입한 정황"
[파이낸셜뉴스] 선관위 특별검사팀(이태한 특검)이 경기도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 광주시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하고 위조해 교육감 선거 개표 결과가 실제 득표수와 달라졌고, 선관위가 사후에 이를 숨기는 데 개입한 정황을 확인했다는 이유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10일 오전 언론공지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경기도 선관위와 경기도 광주시 선관위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 1명과 수사관 8명, 포렌식 수사관 2명 등 11명이 투입됐다.
특검팀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광주시 선관위에서 발생한 개표 결과 오입력 사건을 살피던 중 혐의를 포착했다. 광주시 선관위 직원이 개표상황표를 은닉하고 위조해 개표 결과가 실제와 달라졌고, 사후에 그 은닉·위조 사실을 숨기기 위해 광주시 선관위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개표상황표는 개표 과정에서 후보자별 득표수를 적어 확정하는 문서다.
특검팀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선관위의 조직적 개입 여부를 규명할 방침이다. 직원 개인의 일탈인지, 선관위 차원의 은폐가 있었는지가 수사의 분기점이다.
착오 입력은 이미 공개된 사안이다. 경기도 선관위는 지난 6월 11일 '개표결과 착오 입력 관련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경기도교육감선거와 관련해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및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개표 결과 착오 입력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당시 사과문이 지목한 선관위는 두 곳이지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성남시 중원구선관위가 포함되지 않았다. 특검팀이 광주시 선관위에서만 은닉·위조 정황을 확인했다는 뜻으로, 중원구 건의 처리 방향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선관위 직원의 개표상황표 은닉, 위조 등의 범행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정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그 실체를 명확히 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