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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진압 중 숨진 일반 공무원도 국가유공자 인정 길 열린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사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위험 업무 중 순직하면 심사 거쳐 인정…재활·복귀 지원
공무상 재해 통계 관리체계 정비…내년 2월 시행 예정

[파이낸셜뉴스]

공무상 재해 통계의 작성·관리 체계도 정비한다. 공무상 재해와 재활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 작성·관리 항목과 절차를 규정한다. 관련 민감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재해보상 재원의 활용 범위도 넓힌다. 기존 '재해보상부담금'의 명칭을 '재해예방 및 보상부담금'으로 변경하고, 재해보상 급여 지급뿐 아니라 재해예방과 재활·직무복귀 지원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함께 재활·직무복귀 지원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존 고시로 정했던 공무원연금공단의 위탁 업무를 시행령에 직접 규정한다. 사망조위금 우선 지급 대상 공무원의 판단 기준과 업무상 부상 인정 기준도 정비한다.

김정연 인사처 재해보상정책관은 "위험직무 수행 중 순직한 공무원 예우를 강화하고, 업무수행 중 다친 공무원이 치료·재활을 거쳐 직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