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 임금격차 OECD 3배"…노동·시민단체, 고용평등공시제 연내 입법 촉구

양대노총 참여 여성노동연대회의 국회 기자회견
입법 지연 따른 내년 예산 확보·제도 시행 차질 우려
중소 사업장 공시 확대·임금정보청구권 보장 요구

[파이낸셜뉴스] 노동계와 시민단체들이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국회에 고용평등공시제의 연내 입법을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가 참여하는 여성노동연대회의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고용평등공시제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된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의 성별 고용·임금 현황을 공개해 격차의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관련 법안들은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최미라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2025년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27.8%로, OECD 평균의 약 3배에 달한다"며 채용과 배치, 승진 과정에서 누적된 구조적 차별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고,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며 "입법이 늦어질수록 그 부담은 차별과 고용불안 속에 놓인 여성 노동자들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고은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제조업 현장에서 노조가 임금 차별 개선을 위해 소통을 시도해도 기업들이 영업상 기밀이나 개인정보를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한다고 비판했다. 고 부위원장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는 결국 불공정과 차별적인 임금 체계를 감추는 그늘이 됐다"며 "기업 내부의 깜깜이 임금 구조를 투명하게 바꾸지 않고서는 성별 임금격차를 결코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시 대상을 중소사업장까지 넓히고, 기업의 임금격차 개선 의무를 법에 담아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김두나 민변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는 "여러 법안이 500인 이상 기업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며 "중소 사업장이 공시 대상 기업에서 제외된다면 성별 임금격차의 구조와 현황은 정확히 드러나기 어렵다"고 했다.

아울러 "숫자를 공개하는 데서 멈춰서는 안 된다"며 "기업이 성별임금격차의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계획을 세우고, 그 이행을 점검받는 구조가 법에 담겨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자 개인의 임금정보청구권도 보장해야 한다며 "기업 단위의 공시만으로는 같은 일을 하고도 임금을 덜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노동자가 직접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야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지난 당정협의에서 올해 9월까지 관련 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3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벌써 11월"이라며 22대 국회에서 의원 11명이 발의한 관련 법안의 조속한 병합 심사를 촉구했다.

연대 발언에 나선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9월 의원실 조사 결과 38개 금융사의 평균 성별임금격차가 30.1%에 달했고, 모 증권사는 53.9%까지 벌어지는 심각한 현실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김정재 성평등가족위원장을 향해 "하루라도 빨리 법안소위를 열어 고용평등임금공시제를 심사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입법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심사를 지연시키고 조율을 거부하며 입법을 발목 잡고 있다"며 "심지어 이제는 자신들이 발의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법안 논의를 위한 면담을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