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33명 울린 '41억 전세사기' 일당 송치…보증금으로 건물 늘렸다
서울 동작구 다중주택 4곳 대상 범행
임대법인 대표·중개보조원 구속
[파이낸셜뉴스]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고 속여 세입자 33명으로부터 약 4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일당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작경찰서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임대법인 회장 A씨와 그의 아들인 대표이사 B씨, 중개보조원 C씨, 공인중개사 3명을 지난 6일 공소청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임대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B씨와 공인중개사무소를 실제 운영한 C씨는 구속 상태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공인중개사 3명에게는 사기 공범 혐의 외에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이들은 2020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서울 동작구 소재 다중주택 4곳의 임차인 33명을 속여 보증금 약 41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건물 시세가 수십억원에 달하고 선순위 보증금 채무가 적어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한 것으로 조사됐다.
임대법인 측은 사실상 자기자본 없이 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건물을 잇달아 신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토지를 매입할 때 대금의 약 70%를 담보대출로 마련하고, 공사비의 약 70%는 공사 진행률에 따라 단계적으로 받는 은행 대출로 조달했다.
건물이 완공되면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공사대금 등을 정산했다. 남은 보증금은 또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 매입 등에 투입하는 방식이었다.
중개보조원 C씨는 공인중개사 3명을 이른바 '바지사장'으로 내세우고 중개 영업과 주요 의사결정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다중주택의 임대차 중개를 전담하면서 계약 때마다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리베이트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편취 자금의 흐름을 추적해 은닉재산을 확보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대차 계약 시 등기부상 근저당권 금액뿐 아니라 공인중개사나 임대인에게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인들의 실제 보증금 합계액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해 실제 담보가치를 확인해야 한다"며 "건물 가액에 비해 근저당권 설정액이나 선순위 보증금이 과도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매우 큰 만큼 계약 체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박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