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李대통령 "부정청약, 형사처벌·막대한 재산 손해…전수조사 계속"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규칙 지켜 손해보지 않는 상식적 나라 꼭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부정청약과 관련해 "수사결과 부정청약으로 확인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당첨취소 등 막대한 재산상 손해까지 뒤따른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부정청약 354건을 적발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향후에도 전수조사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칙을 어겨 이익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켜 손해보지 않는 상식적인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밝혔다.

부정청약 적발 시 형사처벌과 경제적 손실이 뒤따른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조사를 통해 주택 부정청약을 뿌리 뽑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합동 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 사례 35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