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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파병' 논란 속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국회 제출 수순

최종근 기자,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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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청해부대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이 심의·의결됐다.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해당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다. 이후 국회 동의 절차를 밟게 된다.

동의안에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쪽 해역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기존 전력인 구축함에 더해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제 해상교통로 상 항행의 자유 회복 지원'을 임무에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우회 파병'논란은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의 군소정당이나 일부 시민단체는 '우회 파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국방부도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알리며 이번 청해부대 임무 강화는 "국민 보호 및 경제이익 수호"를 위한 것이라며 "전쟁에 절대 관여,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하에, 독자 지휘 체계를 갖추고, 우리 국민과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