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부대 '오만 남방 외해'까지 임무 강화…파견 연장안, 국무회의 의결
국방부, 해상초계기 및 소해지원 역량 보강해 아덴만과 오만 남방서 활동 방침
정부 의결 마친 동의안, 조만간 국회 제출 절차 착수…UAE 파견 연장안도 의결
[파이낸셜뉴스]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의 임무 지역을 오만 남방 외해까지 넓히고 관련 전력을 보강하는 파견 연장 동의안이 국무회의의 승인을 받았다. 이번 동의안 의결은 동맹국에 요구하는 미국의 실전적 글로벌 안보 역할 분담 요구에 한발 더 다가선 군사 외교적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및 오만 남방 외해 파견연장 동의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 심의를 거친 이번 동의안은 남은 행정 절차를 마치는 대로 조만간 국회에 공식 제출될 예정이다.
올해 말 파견 시한이 종료되는 청해부대는 이번 동의안이 국회 최종 승인을 얻으면 내년 말인 2027년 12월 31일로 임무 기한이 늘어난다. 국회 최종 승인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동의안의 핵심은 우리 국민의 안전 확보와 경제적 이익 수호를 위해 신규 파병의 부담을 줄이면서 청해부대의 실질적인 임무 역량 강화로 요약된다. 전력이 보강된 청해부대는 기존 아덴만 해역은 물론, 오만 남방 외해까지 작전 무대를 넓혀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기존 임무 반경을 약 2배 확장(기존 약 600해리→약 1200해리)했다. 확장된 구역은 미국과 이란이 대치 중인 호르무즈 해협 남단에서 약 650㎞ 떨어진 지점이다. 군 당국은 이를 위해 지원 역량을 추가로 보강한다는 방침을 수립했다.
파견 규모는 75명이 늘어난 395명으로 확대되며, 해상초계기, EOD 팀, 무인소해장비가 신규 투입된다. 국방부는 전쟁 개입이 아닌 독자 지휘 아래 국민과 선박 보호에 집중할 방침임으로 알려졌다.
특히 국방부는 청해부대의 기본 운용 원칙을 명확히 재확인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청해부대는 현지 전쟁에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철칙을 유지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전력의 독자적인 지휘 체계를 철저히 갖춘 상태에서 우리 국민과 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만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안과 더불어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함께 의결되어 국회 제출 절차를 밟게 됐다.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