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이라 대출 불가, 이젠 달라져야"..금융·노동계, 업무협약

"건설·플랫폼 노동자 금융 문턱 낮춰"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용노동부와 함께 건설 노동자와 프리랜서의 금융 접근성을 끌어올린다. 고용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보다 높은 금리를 내고 있는 이들의 현황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건설노동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다는 이유로 각종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흔한 만큼 금융당국과 민간 금융회사들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 차별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11일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금융감독원은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건설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포용금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은행연합회와 신용정보원, 건설근로자공제회, 근로복지공단, 한국노총 한국건설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노동공제연합 풀빵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은 건설노동자와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무제공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이들이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은행이나 카드사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줄인다는 취지다.

건설노동자와 프리랜서들은 소득이 불규칙한데다 다양한 고용형태로 일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이들의 신용을 평가해 대출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데이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 근로 및 노무제공 이력이 있음에도 1개의 회사가 모두 갖고 있지 않아, 신용평가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전문성과 정보를 연계해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근로·노무제공 이력을 활용한 대안신용평가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맞춤형 신용평가로 대출한도는 늘리고 금리는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공제부금 납부이력과 노무제공자의 활동 이력 등 비금융정보를 금융 분야에 활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이를 통해 신용평가와 대출심사에 근로 및 노무제공 이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 소득의 불규칙성과 고용형태 등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금융상품 및 서비스 개발, 금융회사와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의 채무조정 제도 연계, 금융상담 및 재무상담 강화, 금융교육 확대 등도 추진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와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근로이력 정보를 활용한 맞춤형 금융상품은 2027년 중 출시될 예정이다. 건설근로자 맞춤형 대안정보 신용평가 체계는 연내 마련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다양한 포용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채무조정 노력을 부탁한다"면서 "신용평가에서도 금융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및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고용·산재보험 부과정보, 퇴직공제금 납부정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같은 정보를 제공받아 대출심사에 활용할 수 있다면 근로자분들의 성실한 근로이력과 숙련도를 신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로 금융 이용의 기회까지 달라져서는 안 된다"며 "건설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근로·노무제공 이력이 금융 분야에서 정당하게 평가받고, 이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포용금융은 다양한 경제활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누구나 자신의 상환능력에 걸맞은 금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데서 시작된다"며 "금융취약계층 전반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