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내 집 어디에 있나" 정부, '서울 주택시장 가격 상승세 꺾였다'는데..근거는 [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도권 내년 3월까지 4만호 입주
서울 매물 8만 건 넘어
주택 신속공급 위해 65건 제도개선
금융당국, 금융애로 해소

[파이낸셜뉴스] 서울의 주택시장에서는 최근 가격 상승세 둔화와 매물 증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강남·서초구의 집값은 14주,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 3구는 12주 연속 하락했다. 이번 주에는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7월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며, 5월 이후 매매거래량도 감소해 9월에는 평년 수준을 밑돌았다.

13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부동산시장 현황을 밝혔다.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과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LH공공주택본부장 등이 함께 한 이번 브리핑에서는 △최근 주택시장 동향과 내년 3까지 서울·수도권 입주·분양(공공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포함) 물량과 △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금융애로 해소 성과 그리고 △LH의 하반기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 추진계획 등이 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 건을 넘어 올해 초 대비 40%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최근 3주간 전세와 월세 매물도 각각 5.0%, 10.6% 늘어나 매매와 전월세를 합한 물량이 12만3000건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1~9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늘었으며, 아파트 인허가는 3만8000호로 최근 10년 평균의 1.5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착공 물량도 2만2000호로 지난해보다 36% 증가했다. 서울·수도권에서는 내년 1·4분기까지 아파트 4만호 이상이 입주할 예정이며, 이 중 서울에서만 약 6000호가 입주한다.

마포·서초·용산 지역에도 약 4000호가 입주할 계획이다. 11~12월 수도권 입주 물량은 약 1만6000호, 내년 1·4분기에는 약 2만8000호가 입주한다. 분양의 경우, 10월에는 서울 고덕강일 1305호를 포함해 1만6000호가 분양됐다. 연말까지 1만1000호가 추가 분양될 예정이다. 고양창릉 11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부천대장 500가구 등 3기 신도시 분양도 연말까지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주택 신속공급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8.13 대책에 포함된 145건의 제도개선 과제 중 65건을 완료했다. 주택공급 인허가 절차 합리화와 사업 추진 규제개선 등 46건의 과제를 마쳤다. 9월에는 도심공공복합사업의 서울 지역 신규 후보지 11곳을 선정·발표했고, 공공택지와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공공분양주택 공급 방식도 새롭게 설계됐다. 12월 고양창릉에서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284호를 공급해 입주 시 분양가의 25%만 납부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3기 신도시 선행지구의 이주율은 지난해 7월 평균 53%에서 지난 10월 평균 91%로 증가했다. 철거율도 34%에서 70%로 상승했다.

광명시흥 등 후발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보상 착수 기간을 4개월 단축했고, 보상비도 1조3000억원을 추가 투입해 신속한 보상을 추진하고 있다. 국·공유지 부지 취득을 위해 10월부터 조달청, 재산관리청 등과 협의체를 시범 운영 중이다.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는 금융 분야 제도개선 과제 19건을 완료했다. 8개 사업장 약 6000호 규모의 주택사업 금융애로를 해소했다. 신촌 지역 부실 사업장에는 캠코펀드 760억원이 투자되어 내년 9월 435세대 규모의 주택 착공이 예정됐다. 지난 6일 기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에는 64건의 애로사항이 접수돼 50건이 상담 및 검토를 마쳤다. 14건은 유관기관에 연계해 검토 중이다. 기숙사와 고시원을 PF보증 대상에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지난 10월 26일부터 입법예고됐다.

LH는 하반기 남양주왕숙 등 10개 블록, 약 9000호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추진한다. 이날 남양주왕숙2, 고양창릉 등 6개 블록 5782호 규모의 공모를 시행했으며, 총 사업비는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연내 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2027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위례업무 등 4개 블록 약 3000호, 9000억원 규모의 공모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계획의 실제 착공과 분양·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수도권 7만7000호 규모의 신규택지 입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신규 택지 인근 교통망 확충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12월 말부터는 주택공급 디지털 상황판을 공개해 주요 사업의 공급계획과 추진상황 정보를 제공하고,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도 본격 운영해 현장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