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갈등 장기화, 시민 안전 공백 안 돼"…김길수 용인시의원 5분 발언 통해 '대책 촉구'

제308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시행사·운영사 중재 기간 철저한 현장 점검 주문
시행사 관리비 16억 유보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신청 거론…"인력 이탈·부품 지연이 사고로 이어져"
하루 3만4000명 이용 무인 운행 노선…시의 적극적인 운영 연속성 대책 마련 및 의회 보고 촉구

【파이낸셜뉴스 용인=장충식 기자】용인 경전철 시행사와 운영사 간의 갈등으로 법적 중재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시의회에서 무인 운영 노선의 특성상 자칫 시민 안전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철저한 현장 관리 대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길수 용인특례시의원(구갈동·상갈동, 국민의힘)은 10일 열린 제30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경전철 시행사와 운영사 간 이견과 중재 절차가 장기화하더라도 열차 운행과 시민 안전에는 차질이 없도록 용인시의 적극적인 현장 점검과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용인경전철은 하루 평균 3만4000여명이 이용하는 소중한 시민의 발이자 교량 구간을 질주하는 무인 운행 노선인 만큼, 시가 운영 상황을 그 어느 때보다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경전철은 시와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량전철㈜이 체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실제 운행과 유지보수는 시행사와 계약한 용인에버라인운영㈜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사가 제안한 특별사업의 과업 이행 시기를 둘러싸고 양측 간 의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시행사가 일부 관리 비용 16억원을 유보하고 지난 9월 27일 대한상사중재원에 공식 중재를 신청한 상태다.

김 의원은 "어느 쪽의 법적 해석이 옳은지는 향후 중재 과정에서 가려질 일이며 오늘 그 시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진정으로 우려스러운 점은 법적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 실제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관리 운영 대가는 현장의 인건비와 전력비, 정비 및 부품 구입에 직접 투입되는 필수 재원인 만큼 중재 장기화에 따른 후폭풍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철도의 안전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지 않고 미뤄진 점검과 사소한 정비 지연이 쌓이다가 사고로 나타나는 법"이라며 "중재 기간 동안 부품 발주가 지연되거나 정비 일정이 뒤로 밀리고, 숙련된 현장 인력이 자리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이용하는 경전철의 안전 위협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비용 유보 기간 인력·부품·정비 일정의 공백 여부 직접 확인 △중재 기간 현장 안전 점검 대폭 강화 △운영 주체 변동 시에도 운행과 안전이 흔들리지 않을 실효성 있는 운영 연속성 대책 마련 △협약 범위 내에서 양측이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 모색 등 4가지 대책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가 그동안 운영비를 제때 전액 지급해 온 점은 분명하지만, 시의 행정적 책임은 단순히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그 예산이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까지 미쳐야 한다"며 "인력과 부품 수급 상황, 안전 점검 실적 및 연속성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의회에 투명하게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