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공소취소에 '백숙집 포커' 논란까지...이용철, 법무장관 자질 검증 본격화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소취소 지휘 여부에 즉답 피해...도덕성 의혹도 잇따라
공소청 혼란 해소 등 새 형사사법체계 안착 과제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문제와 이른바 '백숙집 포커' 의혹 등으로 검증대에 올랐다. 조작기소 특검 출범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성이 화두가 된 가운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이후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킬 법무행정 전문성도 주요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방위사업청 출근길에서 '이 대통령 사건의 진상규명 결과를 보고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내일 청문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될 것 같은데 그때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조작기소 특검에 대한 비판과 대장동·쌍방울 수사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다.

전날에는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 "대통령께서 국회에 특검이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권을 빼도록 건의했고, 국회도 그에 따라 특검법을 제정했다"며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명확히 부정하지 않으면서, 향후 특검의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앞선 법무부 장관과 후보자의 입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성호 전 장관은 공소취소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고 지휘할 생각도 없다"고 밝혔고, 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 역시 검찰총장을 통한 지휘 의사가 없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도덕성 검증도 본격화하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과거 이 후보자와 경기 용인시의 닭백숙집 등에서 3~4차례 수십만~수백만원의 판돈이 오가는 포커를 쳤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후보자는 "매우 악의적인 비방"이라며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일시적 오락을 넘어서는 거액의 판돈이 걸린 도박을 해본 일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기 광주시 농지에 불법 컨테이너를 설치하고 재산을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문준비단은 해당 시설이 적법하게 신고된 농막이고 재산등록 당시에도 기재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청장 임명 이후 사용기간 연장 신고를 놓친 사실은 인정했다.

법무행정 전문성도 검증 대상이다. 사법연수원 21기인 이 후보자는 1993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노무현 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과 방위사업청 차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11월부터는 방위사업청장을 맡아왔다. 다만 검찰 수사·공판 실무 경험이 없는 만큼 공소청과 중수청을 둘러싼 현안을 조율할 역량이 있는지가 관건이다.
이 후보자는 전날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관련 이슈를 충분히 다뤘고, 30년 법조인 경력과 방위사업청을 이끌어온 행정 경험을 활용하면 부족한 부분을 메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당장 공소청 검사의 사실조사권 범위와 중수청과의 권한 조정, 연말 검사 계속수사 유예기간 종료에 따른 사건 이관 및 적체 문제 등이 과제로 꼽힌다.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송파구 문정동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청문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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