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귀국…2년여 만에 군 휴가 특혜 의혹 수사 재개
재수사 명령 뒤 해외 체류로 중단
동부공소청, 귀국 확인 후 사건 재기
검찰청 폐지 경과조치 적용해 수사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경기도지사 아들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싼 수사가 2년여 만에 재개됐다. 해외 체류를 이유로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던 추 지사의 아들이 최근 귀국하면서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공소청은 추 지사의 아들 서모씨가 지난주 귀국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중지 상태였던 사건을 재기했다. 지난 2024년 9월 서씨의 해외 체류를 이유로 수사를 중단한 지 약 2년 2개월 만이다.
서울동부지방공소청 관계자는 "서씨가 귀국한 것을 확인하고 지난주부터 사건을 재기했다"고 밝혔다. 사건 재기는 기소중지 등으로 중단된 사건의 수사 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조치다.
이번 수사 재개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권 조정과도 맞물려 있다. 지난달 2일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권은 사라졌지만 개정 형사소송법과 공소청법에는 기존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가 마련됐다.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계속 수사가 불가피한 사건에 한해 최대 90일 동안 검사의 수사를 허용하는 내용이다.
동부공소청은 해당 경과조치를 근거로 서씨 사건의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9년 서씨의 군 복무 당시 휴가 사용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은 서씨가 군 복무 중 추 지사의 보좌관을 통해 병가를 연장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추 지사는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지만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당시 서울동부지검이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동부지검은 지난 2020년 9월 서씨와 추 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군 휴가 신청과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지난 2022년 당시 대검찰청이 재수사를 명령하면서 동부지검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후 서씨가 해외로 출국하면서 수사는 다시 중단됐다.
한편 동부지검은 지난 2024년 9월 서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리고 출입국 당국에 입국 시 통보와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