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층에 난방비 최대 51만원 지원
복지부, 겨울 취약계층 보호대책
위기가구 40만명 추가발굴 지원도
정부가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약 40만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한다.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연간 총 51만4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보호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해 약 40만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할 방침이다.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도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확대해 몰라서 놓치는 복지혜택이 없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원 중심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생계·일자리·주거·금융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완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연간 36만7000원 지급하고, 등유·LPG를 주요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가구에는 14만7000원을 추가로 지원해 연간 총 51만4000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번 겨울부터는 등유·LPG 추가 지원금을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했으나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방식을 개편한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3000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6000원을 할인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8000원까지 지원한다.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가구당 약 7.5t의 난방용 땔감도 제공한다.
저소득 가구 약 3만7000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개소에는 단열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6만9000개소에는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원을 지원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000개소에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