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94% '위장전입'… "수사 의뢰"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점검
전국 43개 단지 의심사례 354건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두 자녀와 함께 사는 A씨는 아내의 주소를 같은 단지에 있는 장인 집으로 옮겼다. 실제로는 함께 살지 않으면서 전입신고만 한 것이다. A씨는 장인을 부양 가족에 포함해 청약가점을 높인 뒤 서울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됐다.
부양가족 수를 부풀리거나 혼인신고를 미뤄 청약에 당첨된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체 354건 가운데 위장전입이 334건으로 94.4%를 차지했다.
10일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공급한 주요 43개 단지, 약 2만5000가구를 합동점검한 결과 부정청약 의심사례 354건이 적발됐다.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공급 단지와 기타 지역 인기 단지가 조사 대상이었다. 적발 사항은 모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실제 거주 형태와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다.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과 자녀의 직장 소재지, 세대원의 전·월세 내역 등을 살폈다.
점검 결과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이었다. 해당 지역 거주자나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실제로 살지 않는 주택·상가·공장·창고·모텔 등에 주소를 옮긴 사례다. 위장미혼도 18건 적발됐다.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를 함께 키우면서도 무주택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유형이다. 청약자격 매매와 위장퇴사도 각각 1건씩 확인됐다. 자격매매는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비밀번호 등을 넘겨 대리 청약과 계약을 진행하고 사례금을 주고받는 방식이다. 위장퇴사는 저소득자 요건을 맞추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뒤 청약한 사례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는 적발되지 않았으나 혼인·임신.장애 등 청약자격을 위조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중점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