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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재초환 법률 검토… 빠른 시일 내 결론"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10일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 기한과 관련해 법률적 검토를 진행 중"이라며 "빠른 시일 내 검토 결과를 지자체에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재초환 부담금 부과 기한을 둘러싼 해석 차이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현행 재건축이익환수법은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발이익환수법을 준용해 부과 고지를 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단 지난 2023년 12월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조항을 고려해 부과 기한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이를 근거로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해석과 연내 부과해야 한다는 서초구의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