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년·농어촌·벤처 세금 혜택 7개 종료 추진
이재명 정부가 청년 주거 안정과 농어촌 소득 지원, 벤처 투자 활성화를 강조하면서 정작 관련 세금 혜택 7개는 조기 종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가 2028년 말까지 연장한 혜택을 불과 1년 만에 다시 줄이려는 것이다.
정부는 효과가 낮거나 다른 지원과 겹치는 제도를 정리한다는 입장이지만, 1년 사이 정책 여건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국회가 2028년 말까지 연장한 세금 감면 제도 7개의 종료 시점을 앞당기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가운데 6개는 올해 말, 나머지 1개는 내년 6월 말 종료하는 내용이다.
대표적으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이 2028년 말에서 올해 말로 2년 단축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 청년이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이자에 붙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다. 농어민이 목돈을 모으도록 저축 이자 등에 세금을 면제해 주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도 올해 말 종료가 추진된다. 청년 주거와 농어촌 소득 지원을 확대한다면서 관련 세제혜택은 축소하는 셈이다.
기업 지원도 줄어든다. 벤처기업 투자자가 일정한 경우 기업의 미납 세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와 중소기업에 생산설비를 무료로 빌려주거나 설비에 투자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 등 3개가 올해 말 종료 대상이다. 벤처투자 활성화와 중소기업 지원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과 대조적이다.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