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가 누르기 방지법' 정기국회 처리
의무공개매수제 도입도 속도전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의원총회를 열고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입법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개인투자자 보호도 강조했다.
비거주 1주택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올리는 세제 방향 등을 놓고 당과 정부·청와대 간 이견이 노출되고 조국혁신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 입법이라는 정책 성과를 통해 김민석 대표 체제의 당내 구심력을 회복하려는 시도로 분석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상증세법 개정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에 못 미치는 상장사의 상속·증여세액 산정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매수자에게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개정안은 지배주주의 선행 매각을 허용하고 나머지 공개매수 물량에만 안분비례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같은 비율로 주식을 팔 수 있어야 한다며 반발했고, 지난달 1일 본회의 상정도 보류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시장 참여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위해 야당과 수정 사항을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