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배민·쿠팡 '6319억' 과징금 환영...시정 조치 끝까지 챙겨야"
[파이낸셜뉴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양대 배달앱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를 각각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에 총 6319억원 규모의 과징금 처분을 환영했다. 아울러 여타 시정조치 이행 여부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9일)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에 6319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발표했다"며 "공정위의 엄정한 대응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서 배민과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최혜 대우 등을 부당하게 요구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배민에는 3311억원, 쿠팡에는 3008억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이는 배달앱 합산 역대 최대 과징금에 달하는 규모다.
권 의장은 "두 업체는 입점 음식점에 다른 앱보다 같거나 유리한 조건과 할인 조건을 요구하고 따르지 않으면 멤버십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이렇게 제외된 업체들의 매출은 약 60~70% 줄었다. 영세한 음식점이 거부할 수 없는 요구"라고 지적했다.
이어 "플랫폼이 무슨 권리로 가격을 통제하나"라며 "싸게 팔 기회를 막고 소비자의 선택을 왜곡한 결과, 음식 값 부담까지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 "배민 가게배달이 (배민) 자체배달보다 빨랐는데 앱에서는 오히려 자체배달이 더 빠르게 표시됐다"며 "더구나 쿠팡은 가게 사장님이 자부담으로 깎아준 할인에도 수수료를 매겼다. 소상공인의 장사할 권리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함께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권 의장은 "이번 제재는 소상공인 부담을 덜고 소비자가 공정한 경쟁의 혜택을 누리는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수수료 결정과 불공정 약관 수정 등 시정 조치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끝까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있을 제재의 부담을 입점업체에 떠넘기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민주당도 이러한 불공정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플랫폼 거래 질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