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팎 압박받는 김민석…'개미 보호'로 리더십 돌파구 찾나
종부세 완화 건의에 당청 온도 차·혁신당 공세
신천지 조사·조희대 국조 놓고 당내 갈등 지속
자본시장 입법으로 지지층 결집·주도권 회복 모색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개미투자자 보호'를 앞세워 리더십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당청 이견과 조국혁신당의 공세에 더해 당내 계파·강경파 반발까지 겹친 가운데 자본시장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책 성과를 통해 이른바 '뉴이재명' 지지층을 결집하고 당내 구심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기준선 상향 방침이 오히려 김 대표 리더십을 흔드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지난 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청와대에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까지 올리자고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등은 민주당의 이러한 방침을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정치권은 혁신당의 이러한 시도를 강성 진보 지지층에 소구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혁신당이 이를 계기로 독자 정책 노선을 확고히 하면서 민주당과 차별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민주당의 이같은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액 상향 방침에 청와대가 불편한 내색을 드러냈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세제 개혁의 대원칙인 '비거주 세 부담 강화'와 정면으로 배치돼서다. 이에 당청 간 이견이 새어나오면서 김 대표 리더십에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당청일체'를 무엇보다 강조하면서 출사표를 던진 것이 김 대표이기 때문이다.
당내에서는 신천지의 당원 집단 가입 의혹을 둘러싼 친청계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특히 친명(친이재명)과 친청 간 신천지 당원 집단 가입 의혹 조사 결과 열람 이후 입장이 첨예하게 부딪히며 갈등은 확산 중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둘러싼 이견도 남아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당내 의견을 더 수렴하기로 하며 국정조사 추진 일정을 늦췄지만, 일부 강경파는 여전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김 대표가 주요 현안에 대한 당내 입장을 정리하고 공감대를 넓혀야 하는 과제들이 거듭 쌓이고 있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법' 등 자본시장 입법을 논의하며 개인투자자 보호를 부각했다. 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소액주주 권익 확대라는 정책 의제를 통해 지지층의 공감대를 넓히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주가누르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등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이른 시일 안에 처리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상증세법 개정은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가를 낮게 유지할 유인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8배에 못 미치는 상장사의 상속·증여세액 산정 하한선을 순자산가치의 80%로 두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매수자에게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50%+1주' 이상을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주주도 지배주주와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 경영권 프리미엄을 누리도록 하자는 취지다. 다만 개정안은 지배주주의 선행 매각을 허용하고 나머지 공개매수 물량에만 안분비례를 적용해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자산운용업계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같은 비율로 주식을 팔 수 있어야 한다며 반발했고, 지난달 1일 본회의 상정도 보류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시장 참여자들의 문제의식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위해 야당과 수정 사항을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입법은 김 대표가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리더십을 다질 계기가 될 수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라는 취지를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려면 과세 기준과 주주 간 형평성 등을 둘러싼 이견부터 조율해야 한다. 김 대표가 자본시장 개혁과 당내 갈등 수습에서 성과를 내며 정책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