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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도움 요청에도 못 지켜 무거운 책임감"…관계성 범죄 종합대책 내놓는다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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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SNS에 '가장 절박한 순간, 국가 보호 닿도록' 제목 글 올려 자성
현장 전문가 간담회 후 "같은 논의만 반복 안 돼…작은 변화라도 해법 찾을 것"
지난달 李대통령 '초안전사회 범정부 회의' 기조 따라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 전환
위험 조기 포착부터 가해자 제재, 긴급보호시설 안전 강화 등 포괄적 대책 예고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관계성 범죄(교제 폭력 등)'와 관련해 국가의 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일 한 총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가장 절박한 순간, 국가의 보호가 닿도록'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 "피해자 못 지켜 송구…보호 체계 전반 돌아봐야"

한 총리는 해당 글에서 "최근 잇따른 관계성 범죄 사건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여러 차례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피해자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자성했다. 이어 "폭력을 피해 일상을 포기해야 하는 사람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국가의 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돌아봐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이날 오랫동안 피해자 곁을 지켜온 지원단체 관계자 및 전문가들을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총리는 "풀어야 할 과제가 많지만, 같은 논의만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며 "오늘 전해주신 의견이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해법을 찾아가겠다"라고 다짐했다.

■ '초안전사회' 기조 맞춰 사전 예방·가해자 제재 등 종합대책 준비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 방향도 제시됐다. 한 총리는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께서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회의'를 주재하며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을 강조하셨다"라며 국정 기조의 변화를 언급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는 △위험 징후 조기 포착 △가해자 관리와 제재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종합대책을 준비 중이다.

특히 피해자 보호 인프라 강화를 역설했다. 한 총리는 "피해자가 위험에서 벗어난 뒤에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어야 한다"라며 "긴급보호시설과 쉼터의 안전은 물론 생활환경까지 세심하게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움을 청하는 순간부터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국가의 보호가 이어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라고 약속했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