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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 14번 눌렀다가 유죄"…전 남친 스토킹한 日 여성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전 남자친구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고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14차례 누른 30대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해당 행동이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1일 아사히신문 등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스토킹 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구금형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성은 남자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다. 지난 3월에는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으며, 5월에는 같은 사건과 관련해 벌금 20만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여성은 지난 6월 전 남자친구의 SNS 게시물에 14차례 '좋아요'를 누르고 해당 게시물을 다시 공유했다. 결국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여성 측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가 접근금지 명령 3개월 후, 벌금 선고 후 일주일 후에 발생했다"며 "피해자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악의적인 범죄"라고 판단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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