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김만배 배우자 수원 토지 동결"…성남도시개발공사, 22억 가압류 인용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압류 결정…사해행위취소소송 통해 본안 승소 채권 확보 기반 마련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인 김만배씨가 배우자 명의로 은닉·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22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법원을 통해 동결하고 책임재산 확보에 성공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김만배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에 대해 신청한 22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가 법원에서 최종 인용됐다고 11일 밝혔다.

공사는 지난 10월 16일 김씨가 배우자에게 송금한 22억원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재판 과정에서 해당 토지가 임의로 처분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가압류를 함께 신청했다.

법원은 지난 9일 공사의 손을 들어주며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공사 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만배씨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 2021년 10월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천화동인2호의 자금 22억원을 배우자의 은행 계좌로 송금해 증여했다.

배우자는 이듬해인 2022년 10월 이 자금을 활용해 수원시 권선구 소재 토지를 22억원에 매입하고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공사는 김씨가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에게 자금을 빼돌려 책임재산을 줄인 행위가 채권자인 공사를 해하는 전형적인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증여를 받은 배우자 역시 천화동인2호의 사내이사를 맡고 있어 김씨의 재산 상태와 채무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법원의 가압류 인용 결정에 따라 본안 판결 전 해당 토지를 처분해 채권 회수를 피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으며, 공사는 향후 본안 소송 승소 시 채권을 확실히 회수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이번 수원시 토지 가압류 인용을 포함해 공사가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4건, 18개 물건에 달한다.
해당 부동산들의 예상 시가는 공사 자체 추정으로 약 1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사는 앞으로도 관련 피고인들의 차명·은닉 재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공공재산 회복을 위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법원의 이번 가압류 인용 조치는 불공정하게 취득한 부당이득으로 매입한 부동산을 동결해 둘 필요가 있다고 본 재판부의 지극히 공정하고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앞으로도 성남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다시 시민들에게 되찾아주기 위해 행정적·법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