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인데 산재... 대법 "12년 교대근무가 혈압 끌어올렸다"

고용부 고시 52시간 못 미쳐도... 대법 "고시는 공단 내부 지침일 뿐 법원 구속 안 해"

[파이낸셜뉴스] 주 평균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과로 기준에 못 미쳤더라도 12년간 이어진 교대제 근무와 작업환경을 함께 따지면 산업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고시는 근로복지공단 내부 지침일 뿐 법원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도 다시 확인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주지 않기로 한 근로복지공단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숨진 A씨의 배우자가 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이다.

1977년생인 A씨는 2012년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 시설팀 기계파트에 들어가 공조기 청소와 보일러 운전관리 등을 맡으며 주·야간 교대근무를 했다. 일터인 기계실은 지하 3층으로 78.5dB의 소음과 광물성 분진, 용접 흄, 크롬, 망간 같은 유해물질이 나오는 곳이었다. 지은 지 20년이 넘은 호텔이라 수리할 곳이 많았고, 그때마다 직원과 고객의 항의에 응대해야 했다. A씨는 2019년 4월 15일 야간 근무를 하다 이튿날 오전 5시 30분께 기계실 사무실에 쓰러진 채 발견돼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비외상성 뇌실질내출혈이었다.

쟁점은 고시의 시간 기준에 못 미치는 교대제 근로자의 뇌혈관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였다. A씨의 발병 전 12주간 주 평균 근무시간은 40시간 2분으로, 고시가 만성 과로의 지표로 삼는 52시간에 미치지 못했다.

1심과 2심은 공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체중 증가와 혈압 상승, 흡연에도 관리를 받지 않은 점과 법원 감정의들이 개인적 소인을 발병 원인으로 추정한 점을 들었다. 2심은 교대제 근무로 일주기 리듬에 이상이 있었을 개연성은 인정하면서도, 야간근무 뒤 휴식시간이 보장됐고 기계실 소음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고시를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 규범이라고 볼 수 없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내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라고 밝혔다. 고시가 2017년 개정되면서 기초질환을 업무관련성 판단 요소로 보지 않도록 '건강상태'를 지운 경위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이전 직장인 실버타운에서부터 약 12년간 교대제 근무를 해 야간 혈압이 오래 높게 유지됐을 것으로 봤다. 건강검진 기록상 2014년 110/70mmHg이던 혈압은 2017년 11월 152/90mmHg까지 올랐다. 야간근무가 뇌실질내출혈을 비롯한 혈관질환과 관련 있다는 역학 연구가 다수 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1990년 야간근로 협약에서 야간 근로자의 건강검진 권리와 근무전환권을 규정했다는 점도 짚었다.

신장 180cm에 체중 88kg이라는 사정만으로 건강상태를 문제 삼을 수 없고 오히려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해온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업무가 교대제와 유해환경 노출, 높은 육체적 강도라는 가중요인이 겹친 만큼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