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건강식품 특허 허위표시 597건 적발...'만료 특허' 최다

온라인 1만건 전수조사...거절된 특허·타제품 번호 둔갑까지

[파이낸셜뉴스]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건강식품 가운데 만료된 특허나 거절된 권리를 허위로 기재한 사례가 600건 가까이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7개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온 건강식품 게시글 1만 건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597건의 허위표시 사례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가 실물을 직접 확인하기 힘든 온라인 거래 특성상 지식재산권 표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을 노린 부당 광고 행위다.

조사 결과, 허위표시 유형 중에는 특허권 허위표시가 562건(94.1%)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상표권 허위표시가 35건(5.9%)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인 허위 내용으로는 이미 효력이 소멸된 권리를 마치 유효한 것처럼 표시한 경우가 534건(8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특허 등록이 거절된 제품에 지식재산권을 표시한 사례(35건, 5.9%), 해당 제품과 관련 없는 타 제품 번호를 표시한 사례(19건, 3.2%), 출원 진행 중인 상태에서 등록된 것처럼 표시한 사례(9건, 1.5%) 순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건강기능식품'이 292건(48.9%)으로 절반에 달했으며, 일반 식품에 해당하는 '기타 가공품'도 213건(35.7%) 적발됐다. 지식재산처는 제품 간 차별화가 어려운 건강식품 시장에서 지식재산권을 악용해 효능을 부풀리는 교란 행위가 횡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적발된 판매자들에게 올바른 표시 법을 안내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으며, 향후 위반 이력을 데이터베이스(DB)화해 재발 방지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식재산처의 행정 지도와 시정조치를 넘어, 오픈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입점 업체 관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허위표시 검출이 모니터링 단속 후 사후 조치로 이루어지는 만큼, 플랫폼 차원에서 상품 등록 시 지식재산권 번호의 유효성을 실시간 자동 검증하는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는 것이다. 아울러 소셜 커머스나 라이브 커머스, SNS 공구 등 단속 사각지대에서 이뤄지는 일회성 허위 마케팅에 대해서도 실시간 모니터링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용훈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장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는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구매 판단을 방해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소비자가 정확한 상품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조사를 강화하고 올바른 표시 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