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 특허수수료 자동납부 6대 시중은행으로 확대
국민·신한·우리·하나銀 새로 합류… 업무협약 체결계좌 기재만으로 출금, '지식재산포인트' 적립도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특허나 상표 유지에 필요한 수수료를 한결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기존 2개 금융기관으로 제한됐던 특허수수료 자동납부 지정 은행이 4대 시중은행을 포함한 6개 은행으로 확대되는데 따른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11일 고객이 특허수수료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자동납부 은행을 기존 2개(농협·기업은행)에서 주요 4개 시중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을 추가, 모두 6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각 은행장과 지식재산처장 간 업무협약(MOU)도 맺었다.
특허수수료 자동납부 제도는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지로사이트에 접속할 필요 없이, 서류 제출 시 계좌번호를 기재하는 것만으로 수수료가 자동 출금·납부되는 서비스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수료 납부 건의 15%가 이 제도를 통해 처리될 정도로 이용률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번 확대로 출원료·심사청구료·설정등록료 등 일회성 수수료는 물론, 권리 유지를 위해 매년 정기 납부해야 하는 연차등록료까지 주요 시중은행 계좌로 간편하게 자동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자동납부 신청과 내역 조회는 지식재산 통합 포털 '특허로'에서 가능하며, 이용 횟수에 따라 향후 수수료 결제 시 현금처럼 쓰는 '지식재산포인트' 적립 혜택도 제공된다.
이번 지정 은행 확대는 개인 발명가와 중소·벤처기업의 특허 권리 소멸 리스크를 줄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다수의 권리를 보유한 기업이나 개인이 납부 기한을 제때 챙기지 못해 고의성 없이 소중한 특허권을 상실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해 왔다. 주거래 은행 계좌를 통한 연차등록료 자동 납부 기반이 넓어짐에 따라, 기한 미숙지로 인한 권리 실효 우려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재환 지식재산처 지식재산정보국장은 "이번 자동납부 은행 확대로 국민들이 주거래 은행을 통해 더욱 손쉽게 특허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특허고객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정 절차상 불편 사항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