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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재초환 폭탄 5조3000억…즉각 폐지해야"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집 팔지도 않았는데 수억원 부담금 부당"
"주택 공급 외치면서 재건축 옥죄는 모순"

[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재건축 혐오로 만들어진 법'이라고 비판하며 폐지를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초환 폭탄이 대한민국 전역에 투하됐다"며 "지난 8월 기준 전국 79곳 사업장에 통보된 환수액만 5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1조7000억원의 3배가 넘는다"고 밝혔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도입됐으며, 이후 시행 유예와 제도 개편을 거듭해 왔다.

안 의원은 집을 팔아 실제 차익을 얻지 않았는데도 주변 시세 상승을 이유로 거액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새 아파트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향후 매각 시 양도소득세까지 내는 만큼 별도의 부담금을 징수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재개발이나 리모델링과 달리 재건축에만 미실현 이익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부담금을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해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안 의원은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주택 공급을 외치면서도 공급의 주요한 한 축인 재건축은 온갖 규제로 어렵게 해놓고, 새집을 만들려는 국민에게 한 번 더 세금 채찍을 휘두르는 모순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값이 폭락하면 다시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재초환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