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구순의 느린걸음]케이블TV 위기는 정책의 위기다

[파이낸셜뉴스] 케이블TV 업계 곳곳에서 계약이 깨지고 법정 다툼이 잇따라 혼란스럽다.

LG헬로비전이 CJ ENM과 콘텐츠 사용료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니 결국 11월 26일부터 4개 채널 송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딜라이브도 곧 송출을 중단하겠단다. 케이블TV 사업자 13곳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까지 냈다. 사업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줄어 적자를 내고 있는데 정부는 규제를 줄일 생각도 없고, 업계 안에서는 적은 수익을 서로 많이 먹겠다고 다툴 수 밖에 없는 딱한 입장이다.

케이블TV의 사업이 어려운 것은 딱히 새로울 것도 없는 얘기다.

지난 2024년 케이블TV 방송사업자(SO)의 방송사업 영업손실은 1841억원이었다. 가입자 수신료 매출 5719억원 중 5166억원이 프로그램 사용료로 지급됐다. 방송을 팔아 얻은 돈 대부분이 콘텐츠 대가로 낸 셈이다.

가입자는 줄고 수익은 줄어드는데 콘텐츠 가격을 정하는 원칙은 사업자 협상에만 맡겨놓으니 협상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SO는 줄어든 가입자와 시청률을 반영해야 한다고 하고, 콘텐츠 제작업체는 제작비와 콘텐츠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선다. 정부가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래 기준을 만들지 못한 사이 협상은 소송과 채널 중단으로 이어지는 셈이다.

케이블TV 위기를 굳이 정부나 외부 사람이 감놔라 배놔라 할 일이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찬찬히 들여다보면 케이블TV 산업 위기는 정부의 유료방송 정책위기 아닌가 싶다.

사실 케이블TV는 정부가 뉴미디어 정책으로 만들어낸 산업이다. 강력한 규제와 시장 구분을 통해 산업구조를 만들고 사업자를 들였다. 그리고는 위성방송, IPTV 뉴미디어 사업을 속속 만들어냈다. 당시에도 정부에 의해 시장은 달라졌는데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거래하는 규칙은 정부가 손보지 않았다.

심지어 넷플릭스 같은 인터넷 스트리밍서비스(OTT)들이 유료방송 시장을 잠식하는 동안에도 정부는 유료방송 규제를 정비하지 않은 채 과거 성장기형 규제로 묶어 뒀다. 정책이 발목을 잡으니 케이블TV는 시장에서 경쟁해 볼 도리가 없다.

게다가 케이블TV는 정부가 해야 할 복지정책도 일부 부담한다. 정부가 2014년 디지털방송 전환 정책을 추진하면서 비싼 장비나 추가 비용 때문에 디지털 방송을 못보는 국민을 위해 디지털방송 복지정책으로 만든 단방향디지털방송(8VSB)이다. 별도 셋톱박스 없이 디지털TV로 방송을 볼 수 있고 요금도 한달 5000원 선으로 저렴하다. 2024년 말 기준 8VSB 가입자는 559만명으로 전체 케이블TV 가입자의 절반 가까이나 된다. 정부의 디지털 방송 복지정책이지만 네트워크와 시설 유지비는 케이블TV 사업자가 부담한다.

해외에서는 방송산업 변화에 맞춰 부담과 규칙을 손보고 있다. 캐나다는 올해 5월 지역 뉴스와 원주민 콘텐츠 등 공익성이 높은 방송서비스를 지원하는 새 기금 제도를 만들었다. 미국은 지난해 소규모 케이블TV 사업자의 요금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정리했다. 사업자의 규모와 시장 상황에 맞춰 규제의 무게를 달리한 것이다.

우리 정부도 늦었지만 유료방송 정책을 전체적으로 손봤으면 한다. 콘텐츠 사용료는 가입자와 시청 성과, 제작비와 투자 가치를 함께 반영하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협상이 결렬될 때마다 시청자가 피해 보지 않도록 분쟁 조정 실효성 제고방안도 만들어야 한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사업자의 수익과 재정 상태, 공적 역할을 따져 부담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지역채널과 8VSB처럼 시장 수익만으로 유지하기 어려운 서비스는 정부와 사업자가 비용을 나누는 방안도 찾아야 한다.

케이블TV를 살리자는게 아니다. 전국민이 케이블TV와 IPTV, OTT를 구분하지 않고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도 사업자별 칸막이를 걷어내고 국민들의 시청권을 보장하도록 변해야 한다는 말이다.

[email protected] 이구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