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걸러낸 구속영장 늘었다... 법원 기각률 오히려 줄어

공소청 '영장 청구 전 면담'·'사실관계 확인' 두달... 위법 압수수색 적발해 시정조치도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기각하는 비율이 높아졌다. 반면 검사가 청구한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는 비율은 낮아졌다. 지난달 2일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제도와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도입된 후의 변화다.

공소청은 11일 언론 공지를 통해 두 제도의 운영 성과를 공개하며 구속영장 신청 사건에 대한 검사 기각률은 전월 대비 6.1%p 증가했고, 구속영장 청구 사건에 대한 판사 기각률은 전월 대비 0.7%p 감소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은 형사소송법 201조 7항에, 사실관계 확인은 245조의13에 각각 근거를 두고 있다. 면담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피의자와 변호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사건의 쟁점과 구속사유를 확인하는 절차다. 사실관계 확인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수사기관의 진술을 들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제도다. 공소청은 지침을 만들어 지난달 2일부터 시행했다.

수사기관의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던 기존 구속사건 송치 후 면담과는 성격이 다르다. 영장 신청 단계에서부터 사건의 실체와 수사의 적정성을 함께 들여다보는 신설 제도다.

면담 과정에서 증거가 부족하다고 드러나면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부산지방공소청은 공모주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사기 사건에서 수사기관과 피의자, 변호인이 모두 출석한 면담을 진행한 뒤 증거가 미비한 부분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시세조종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기록에 나타나지 않은 피의자 진술과 위법수집증거 쟁점을 들은 뒤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기각 사유에 담았다.

반대로 면담이 영장 청구로 이어진 사례도 있다. 안동지청은 텔레그램 채널에 41명에 대한 허위사실을 올린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건에서 면담 중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제공하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해 증거를 확보한 뒤 영장을 청구했다.

사실관계 확인은 구속을 취소하는 통로로도 쓰였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재물손괴 사건에서 구속 송치된 피의자뿐 아니라 피해자까지 확인한 결과 범죄사실과 어긋나는 피해자 진술을 확인하고 구속을 취소한 뒤 혐의없음 처분했다. 안동지청은 수사기관이 파악한 피의자의 범행 인식 시점이 구속영장에 적힌 범행 시기보다 늦다는 점을 확인해 구속을 취소했다.

수사 과정의 위법이 적발된 사례도 나왔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인의 위법수집증거 주장을 듣고 수사기관 담당자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그 결과 사전영장 없이 방실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증거를 임의제출 받은 뒤 사후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채 사건을 송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공소청은 보완수사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다만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받은 자료를 어떻게 증거로 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소청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사건관계인 등이 제출한 자료의 증거 활용 방안을 구체화하겠다"며 "각급 공소청의 운영 사례를 공유해 미비점을 지침에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