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항소심 첫 재판 불출석...재판 내년으로 연기

[파이낸셜뉴스] 면세점 관계자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해외 골프 여행 경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택 수원지법 부장판사가 정식 재판 첫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 일정은 내년으로 미뤄졌고 불출석이 지속될 경우 김 부장판사 없이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이환기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부장판사의 첫 공판을 열었으나, 피고인 본인이 법정에 나오지 않아 공판 절차가 파행을 빚었다.

김 부장판사는 면세점 관계자로부터 지난 2024년 10월과 2025년 2월, 5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일본과 중국 골프 여행 과정에서 항공권과 숙박비 등 총 347만원 상당의 경비를 대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김 부장판사에게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부장판사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상 약식명령에 불복해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하면 원칙적으로 첫 기일에는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

이날 공판에서 김 부장판사 측 변호인은 당일 불출석 통보를 받았다고 전하며 구체적인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변호인은 "여러 사정으로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날 법원에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공소사실 부인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의 불출석을 확인하고 다음 공판 기일을 내년 2월 17일 오전으로 지정했다. 김 부장판사 측은 다음 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궐석재판 형태로 심리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 8월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원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재직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장을 맡아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의원과 명 씨 사이에 오간 자금은 급여 또는 채무 변제 성격"이라며 공천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명 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부장판사의 골프 여행 항공권 대납 등 금품 수수는 명 씨 사건을 심리하던 시기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해당 여행 경비 지원과 재판 업무 사이의 직접적인 직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은 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만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