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주식 의혹' 구연경·윤관 부부 2심도 무죄..."직접 증거 부족"

[파이낸셜뉴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바이오 기업 주식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와 남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3부(전지원·김인겸·성지용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대표와 구 대표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간접사실만으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정이 더 많아 보인다"며 "무리한 기소로 보여진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 역시 검찰이 유죄를 입증하는데 무리가 있다는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이었다면 충분한 투자 여력이 있음에도 일부 자금만 투입한 이유나, 이후 주식을 처분해 실질적 이익을 취하지 않은 점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정보 공개 직전 주변 직원들에게 매수 사실을 거리낌 없이 밝힌 태도 역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려는 자의 행동 패턴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구 대표는 지난 2023년 4월 12일 코스닥 상장 바이오기업 메지온의 주식 3만5990주를 약 6억5000만원에 매수했다. 일주일 뒤인 4월 19일, 배우자 윤 대표가 최고투자책임자(CIO)로 있던 블루런벤처스로부터 메지온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500억원을 조달한다는 사실이 공시됐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투자심의위원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 완성된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적어도 2023년 4월 12일 오전 8시 45분경에는 일반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구체화돼 미공개 중요 정보로 형성됐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구 대표가 금융감독원 조사 과정에서 신약 개발 정보를 접했다고 진술한 시기 등을 고려하면, 윤 대표 외에 다른 경로를 통해 정보를 접하고 가치에 주목해 투자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인 측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특히 "주식 매수 시점이 정보 형성 직후이고 일부 석연치 않은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유죄의 의심일 뿐"이라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직접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배우자의 직책과 정보 생성 시점, 매수 타이밍이 맞물려 의심이 들더라도, 정보의 실제 전달 여부를 입증할 직접 증거나 메신저·통화 기록 등 구체적 증거가 없다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의 간접사실 구성에 제동을 걸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두텁게 인정한 셈이다.

한편 구 대표는 별건의 상속분쟁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5월 별세한 구본무 회장이 남긴 LG 지분 가운데 구광모 현 회장이 8.76%를,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나머지를 나눠 가졌다. 이후 2023년 2월 세 모녀는 상속 과정에 기망이 있었다며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역시 상속분쟁 과정에서 구 대표의 투자 행태를 들여보는 중 생겨났다. 상속회복청구 소송 1심 선고는 내년 2월 예정돼 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