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빚 내서 집 살 걸"..野 부동산 포럼서 최경환 "미친 규제" 맹폭
[파이낸셜뉴스] 범야권은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사령탑으로서 부동산 정책을 설계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맹폭을 쏟아냈다. 최 전 부총리는 "빚내서 집 사라"며 부동산 대출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했던 '초이노믹스'의 주인공이다. 그는 신규 주택 공급보다 기존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야권은 당청 간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의견 불일치 상황을 겨냥해 여당 수도권 의원들에게도 협력을 제안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연구단체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때 빚내서 집 살 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 전 부총리가 연사로 나섰는데,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경제부총리로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를 완화했다. 당시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 기조가 '초이노믹스'의 대표 키워드다.
최 전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를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경제를 아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미친 대출 규제"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기존 주택 거래를 차단하면 10~15년 이상 소요되는 신규 주택 공급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논리다.
최 전 부총리는 대출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택담보대출 절대 한도를 폐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LTV를 70~80%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단계적 폐지 등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점도 내세우면서, 10·15 대책 등에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공공 대신 민간 주도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부동산 이슈가 차기 총선의 핵심 의제로 떠오를 전망인 만큼, 야권에서도 공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포럼 공동대표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을 한 마디로 정리하면 우왕좌왕"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공동대표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대통령도 삶의 궤적에 전세와 대출이 있었을 것이고 누릴 것을 다 누렸다"며 "사다리 뒤에 따라오는 다음 세대를 막겠다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에서도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비거주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책임연구의원인 박수민 의원은 "부동산 실패가 자명한 데,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 공개적인 십자가 밟기를 요구한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언제든지 함께해 달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