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부대 기부금, 수수료로 새어나가자..김재섭 '직접 기부' 추진
[파이낸셜뉴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IBK기업은행 등 국가가 대주주인 은행이 군 장병의 복리 증진 등 공익 목적으로 국가에 직접 기부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직접 기부의 허용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제한하고 은행이 기부 목적과 규모 등을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대주주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대주주인 기업은행은 군부대 기부금을 국가에 직접 전달하지 못하고 별도의 공익법인을 통해 지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부금 일부가 중개 비용으로 지출되고, 전달기관 선정 절차의 공정성·투명성에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기업은행의 군부대 기부금 전달기관 선정 과정에 대한 문제를 짚었다. 당시 기업은행은 기존 전달기관을 변경하며 공개모집이나 별도의 심사·평가를 거치지 않았다. 또 선정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평가점수 및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
새로 선정된 전달기관은 기부금 전달액 일정 비율을 사업비로 지급받고 있었다. 기부금 규모가 클수록 사업비도 커지는 구조다. 따라서 전달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기부금 집행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의원은 군부대와 기부금액은 은행이 정하면서 정작 돈을 전달하는 데 별도의 법인을 거쳐 수수료까지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장병들에게 돌아가야 할 기부금이 불필요한 중개 비용으로 지출되는 구조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