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해법 '백가쟁명'..종부세 공방에 공급론 가세
'당·청일체'속 주택연금 개선방안 제기돼
대통령·與지도부 만찬, 정책수정 여부 주목
범야권 "대출규제 파격적 완화" 등 정책 제안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부동산 문제 해법을 놓고 백가쟁명이 펼쳐지고 있다.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담 완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당내에서는 '부자 감세' 반론도 거세다. 수도권 전월세난 해소를 위한 주택연금 제도 개선 방안도 제시됐다. 집권여당 내부의 정책 엇박자를 비판하면서 국민의힘은 파격적 대출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수도권 주거 혁신 포럼'을 개최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전실모)은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수도권 주택소유 고령층이 은퇴 후 지방으로 이주하더라도 해당 주택을 임대하면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주택연금은 담보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것이 원칙으로,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비거주가 허용된다. 지방 이주도 예외 사유로 추가해 노후소득을 보장하면서 수도권 임대주택 공급을 유지하자는 구상이다.
'전실모'를 주도한 이언주 민주당 의원은 토론회 직후 "다주택자는 소유 측면에서는 규제 대상이지만 임대차 시장에서는 공급자"라며 규제에 따른 전월세 공급 위축을 경계했다. 고령층 비거주 규제 예외에 대해서도 "의견이 모이면 공동 법안을 낸다든지 모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당 일각의 종부세 공제액 조정론에는 "지엽적인 문제"라며 임대 공급 유지에 무게를 뒀다.
반면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 사이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으로 맞춰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서울시당은 별도로 재개발·재건축 절차를 단축해 도심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전실모'와 서울시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부와 결이 다른 이같은 부동산 세제·공급 이견에도 당내 주류의 반론은 만만치 않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SBS라디오에서 종부세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부담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민희 수석최고위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 상향을 '부자 감세'라고 비판했다. 정부 역시 실거주 주택에 세제 혜택을 집중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당내 주류와 정부와 청와대의 이같은 기류를 반영하듯 이날 '전실모' 주도 토론회에는 16명의 회원(국회의원) 중 4명만 모습을 보여, 저조한 출석률을 보이기도 했다.
종부세 완화와 실거주 우대, 임대주택 공급 유지 등 해법이 분출되면서 당청 간 정책 조율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 한병도 원내대표와 비공개 만찬을 갖는다. 여권이 부동산 정책의 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범야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출규제 완화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민의힘·개혁신당 소속 국회의원 연구단체 수도권주거혁신포럼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그때 빚내서 집 살 걸'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연사는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사령탑이었던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다. 최 전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라는 주제로 특강에 나섰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대해 "경제를 아는 사람이면 할 수 없는 미친 대출 규제"라며 비판했다. 기존 주택 거래를 차단하면 10~15년 이상 소요되는 신규 주택 공급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논리다.
최 전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 절대 한도를 폐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LTV를 70~80%까지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단계적 폐지 등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점도 내세우면서, 10·15 대책 등에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대폭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