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교육감들도 "내국세 연동제 유지"… 교부금 개편 반발 확산

현직 교육감협의회 상생안에 힘 보태… 정부·국회에 수용 촉구
2027년 교부금 31조 감소 우려… 교육청 재원 부족 7조4000억
세수 증가 정산분 11조7000억 보장·교육현장 참여 요구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을 둘러싼 교육계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현직 시·도교육감과 학부모단체, 서울시교육청에 이어 전직 교육감들도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현직 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재정 상생안'을 정부와 국회가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노현·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고영진 전 경남도교육감, 조성윤 전 경기도교육감 등 4명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교부금 제도 개편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 김석기·천창수 전 울산시교육감, 이정선 전 광주시교육감 등 16명은 성명에 이름을 함께 올렸다. 이 자리에 정근식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회장과 권순기 지방교육재정 교육감특별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역대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1972년 도입된 내국세 연동제는 단순한 예산 배분 방식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아이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약속"이라며, 제도 폐지 추진에 우려를 나타냈다. 55년간 이어진 내국세 연동 체계를 바꾸는 것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2027년 교부금이 현행 제도에 따른 산정액보다 약 31조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약 7조4000억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도 교부금 증가분 약 2조5000억원도 대부분 교직원 인건비 상승 등 필수 경비에 쓰일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학교시설 개선과 교육복지 등 다른 사업에 투입할 재정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직 교육감협의회 상생안 수용 촉구
전직 교육감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것은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가 앞서 발표한 교육재정 상생안이다.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비율을 유지하되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늘면 초과 증가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고, 5%를 초과해 줄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이다.

역대 교육감들은 "교부금이 많이 늘 때는 함께 나누고, 크게 줄 때는 함께 책임지자는 것"이라며, "국가의 미래투자 재원을 마련하면서 교육재정의 안정성도 지킬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6년 세수 증가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추계되는 약 11조7000억원의 교부금 정산분을 법적으로 보장할 것도 요구했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교육재정에 배분돼야 할 재원이 축소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가 충분히 심의하고 교육 현장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학생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축소 안 돼
역대 교육감들은 학생 수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축소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예상 질의·답변 자료에서 교육감 측은 2015년과 비교해 학생 수가 17% 줄었지만 학급 수는 0.5%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교육청 세출의 90%가 학생 수와 무관한 고정비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교육감 측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현행 제도와 비교해 4년간 교부금이 114조9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상생안에 따른 감소 규모는 같은 기간 44조5000억원이다. 해당 재원은 미래대응기금에 법정 출연되는 구조다. 다만 교육감 측은 기금이 초·중등교육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법률에 용도를 명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역대 교육감들은 "우리가 지키려는 것은 특정한 재정제도가 아니라 모든 아이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든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다는 국민적 믿음"이라며 정부와 국회에 내국세 연동제 유지와 교육재정 상생안 수용을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