헐값에 빌려 ‘이자 장사’ 그만… 금감원, 대차거래 손본다

예탁원·증권사에 용도구분 추진
싸게 빌려 비싸게 재대여 ‘제동’
펀드수익 지키고 공매도 악용 차단
업계 "대차거래 독려해놓고…"
비용 커져 LP업무 기피 우려도

금융감독원이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용 대차거래와 일반 대차거래를 구분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증권사가 자산운용사로부터 낮은 이자율로 빌린 주식을 다른 투자자에게 더 높은 요율로 재대여하는 관행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다. 증권사가 재대여한 주식들은 사모펀드·헤지펀드 등의 공매도에도 활용되고 있어 향후 여파가 주목된다.

■LP용-일반 대차거래 분리 추진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증권·운용사 대차거래 담당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예탁결제원 시스템에 유동성 공급용 대차와 일반 대차를 구분해 입력하고, 증권사에서도 관련 계좌를 분리해 관리하는 방안 등을 공개했다.

대차거래는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기로 약정하는 거래로 유동성공급자(LP)나 시장조성자(MM), 공매도 거래 등에 주로 활용돼 왔다.

시스템상 용도를 구분하면 거래 목적을 확인하기도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과거 대차거래의 용도를 건별로 소명하는 대신 거래 단계에서 목적을 기록해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이 대차거래 구분 관리를 검토하는 배경에는 LP용으로 주식을 빌린 증권사가 외부 기관에 더 높은 요율로 재대여하며 차익을 얻는 관행이 있다.

특히 LP 업무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적용한 낮은 대여요율이 ETF 투자자 이익에 부합하는지도 쟁점이다.

증권사가 재대여로 차익을 얻는 반면 펀드는 받을 수 있었던 대여 수익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정 증권사에 유리한 거래 조건을 제공했는지도 기존 검사 과정에서 쟁점으로 거론됐다.

금감원은 올해 4월 증권사 LP 업무에 대한 현장검사에 나서는 등 대차거래의 적정성과 내부통제 현황을 살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스템이 어떻게 개선·개편이 돼야 될지는 지금 계속 논의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법률 위반 사항인지 아니면 업계 관행으로 계속 가야 될 부분인지 내부적으로 계속 심도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개선이 이뤄지기 전까지 이런 관행이 계속되면 고착화될 수 있다"며 "개선안이 확정되기 전에도 관련 거래 관리에 신경 써 달라고 운용사들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대차거래 독려할 땐 언제고" 불만

업계에서는 오랫동안 이어진 거래 관행을 법 위반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데 대한 불만도 나온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한국형 헤지펀드를 도입할 때는 대차시장이 활성화돼야 헤지펀드도 활성화될 수 있다며 당국도 대차거래를 독려했다"며 "오랫동안 이어온 거래를 이제 와 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의 LP 업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운용업계 관계자는 "저율 대차는 LP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며 "일반 대차와 같은 수준의 수수료를 적용하면 수익보다 비용이 커져 LP 업무를 기피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달 30일 금융투자검사2국장 주재로 운용사 ETF 본부장과 준법감시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 데 이어, 이달 6일에는 자산운용감독국이 증권사 ETF LP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도 대차거래 관행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