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담합... 과징금 1조6천억
공정위, 금융사 15곳에 부과
"통화로 5초만에 금리 합의도"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증권사와 은행 15곳이 1조6000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들 금융회사는 3년6개월간 입찰 전 투찰금리와 물량을 공유하고, 사전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11일 국고채 경쟁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국고채전문딜러(PD) 15개사에 약 1조62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증권사 10곳(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NH투자·KB·한국투자·키움증권)과 은행 5곳(KB국민·NH농협·IBK기업·하나·한국산업은행)이다. 이 가운데 7개 사업자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번 과징금은 종전 담합 사건 최대 규모였던 전분·전분당 업체 4곳의 과징금 7476억원보다 두 배 이상 많다. 공정위가 단일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 기준으로도 2016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1조311억원)을 웃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국고채 경쟁입찰 150건에 걸쳐 이뤄졌다. 금융회사들은 입찰 마감 직전까지 전화나 메신저로 투찰금리를 주고받았으며, 145건에서는 특정 금리와 입찰 물량까지 사전에 정해 실제 투찰에 반영했다. 입찰 담당자들이 별도 인사 없이 정보를 교환하고, 통화 5초 만에 투찰금리를 합의한 사례도 있었다. 담당자 교체 때 경쟁사 연락처와 업무 내용을 넘겨주거나 입찰 시간대별 연락방법을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하는 등 담합을 지속하기 위한 체계도 갖췄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국고채 낙찰금리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했다. 국고채 금리는 정부의 자금조달 비용을 결정하는 지표인 동시에 회사채와 대출 등 민간 금융상품의 금리 산정에 활용된다. 입찰 단계의 경쟁 제한이 정부의 이자 부담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의 금리 형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과징금 산정에서는 관련 매출액을 어떤 기준으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금융회사들은 영업수익을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입찰담합 특례를 적용, 관련 매출액을 낙찰금액 54조원으로 산정했다. 앞서 심사보고서에서 산정한 76조원보다 줄어든 규모다. 공정위는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하고, 실제 부당이득과의 차이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30% 감경했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