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 20조… 재원 배분 '엇박자'

실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엔 15조
부문별 부담·재정투자 연계 미흡
전력 감축예산이 수송보다 낮아
미래대응기금 8개 사업은 제외

내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에 포함된 사업의 전체 예산 규모가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어섰다. 그러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른 부문별 감축 부담과 실제 재정투자 방향이 충분히 연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가장 큰 폭의 온실가스 감축이 요구되는 전력부문의 감축예산 비중이 수송부문보다 낮은 데다 일부 감축 관련 사업은 예산 관리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제도적 허점도 드러났다.

■전력 예산 비중 수송보다 낮아

1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안에 포함된 380개 세부사업의 전체 예산은 20조590억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16조8625억원보다 19.0% 많다. 이 가운데 실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해당하는 예산은 15조551억원으로 올해(11조9560억원)보다 25.9% 늘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의 2035 NDC는 2018년 순배출량 대비 온실가스를 53~61%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가운데 전환(전력)부문은 1억9470만~2억1300만t을 줄여야 한다. 부문별 감축량이 가장 크다. 산업부문은 6720만~8570만t, 수송부문은 5950만~6200만t을 감축해야 한다.

내년도 감축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수송부문이다. 5조2860억원이 편성돼 전체 감축예산의 35.1%를 차지했다. 반면, 전력부문은 3조1154억원으로 20.7%에 그쳤다. 산업부문(2조6541억원)은 17.6%, 건물부문(1조6639억원)은 11.1%를 각각 차지했다.

전력부문의 감축예산은 올해보다 1조5973억원 늘어 증가율이 105.2%에 달했다. 그럼에도 2035년까지 요구되는 감축량과 내년도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감축 관련 8397억원 분류 누락

감축예산의 관리 체계에도 허점이 드러났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된 사업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8개 세부사업, 총 8397억원이 감축인지 예산안 대상에서 제외됐다.

감축사업의 비용효율성을 평가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내년도 정량사업 112개의 예상 온실가스 감축량은 약 698만t으로 집계됐다. 감축예산 1억원당 예상 감축량은 산업부문이 216t인 반면, 수송부문은 48t으로 4배 이상 차이가 났다.

다만 부문별 감축효율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보조금은 재정이 최종 부담하지만 융자는 원금이 회수돼 실제 재정부담이 이자 차액 등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예산정책처는 이러한 지원형태별 차이가 감축효과 비교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