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PF 보증심사 동시에… HUG, 주택공급 속도 올린다

8·13 공급대책 후속조치
PF보증 심사기간 약 2개월 단축
진행상황 실시간 조회 서비스도
대출보증 특례 내년말까지 연장
정비사업 현장, 조기 착공 지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사업 인허가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심사를 병행해 보증 이용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보다 약 2개월 줄인다. 또 건설 원가 상승분과 비교 단지의 노후도를 반영하도록 적정 분양가 산정 기준도 손질하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정비사업비대출보증 한도 확대 특례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HUG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를 이같이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주택사업자의 보증 이용기간을 단축하고 심사 진행상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순차적으로 진행하던 인허가와 PF보증 심사를 병행한다. 기존에는 인허가를 마친 뒤 PF보증 심사를 시작해 보증승인까지 통상 3개월 이상 걸렸다. 앞으로는 '원스톱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신청 단계부터 PF보증 사전심사를 함께 진행한다. 인허가가 완료되면 즉시 본심사와 보증승인 절차에 들어갈 수 있어 PF보증 심사 소요기간이 기존보다 약 2개월 단축될 것으로 HUG는 전망했다.

사업자가 PF 보증심사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 조회서비스도 제공한다. HUG 홈페이지의 '인터넷보증'에 로그인한 뒤 '고객정보, 사업장현황, PF보증 심사 진행현황' 순으로 접속하면 신청 사업장의 심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주택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한 보증제도 개선도 병행했다. PF보증 심사에 활용하는 적정 분양가 산정기준에는 최근 건설 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건설원가 증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높아진 공사비 등 사업 여건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조치다.

노후 아파트를 비교 사업장으로 활용할 때는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에 건축 연령별 가산율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비교 대상의 가격을 신축 아파트 수준으로 보정해 적정분양가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정비사업비대출보증의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60%로 확대하는 특례는 적용 기간을 1년 연장해 2027년 12월 말까지 운영한다. HUG는 이를 통해 정비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원 HUG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속한 주택공급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주택사업자를 지원하고, 보증 이용의 편의성을 높여 주택공급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