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학습에 쓴 저작물, 보상은 어떻게…12일 '서울 저작권 포럼' 개최
한·미·중 AI 저작권 법·정책 비교
딥페이크 대응·음악 이용 허락 논의
[파이낸셜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쓰이는 저작물의 이용 허락과 창작자 보상 문제를 논의하는 국제포럼이 서울에서 열린다. 딥페이크로부터 가수·배우 등 실연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안도 의제에 오른다.
12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2026 서울 저작권 포럼'은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서울 중구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진행된다.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2008년 시작해 올해로 19회째를 맞았다. 국내외 학계·업계 관계자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책 세션에서는 박현성 문체부 저작권정책과장과 스티븐 텝 전 미국 저작권청 수석법률고문, 천 샤오링 중국 화동정법대 지식재산대학원 교수가 각국의 저작권 법·제도 동향을 발표한다. 스탠퍼드대의 '2026 AI 인덱스'는 지난해 공개된 주목할 만한 AI 모델을 미국 50개, 중국 30개, 한국 5개로 집계했다.
이어 아드리엔 티마르 구글 저작권 변호사는 생성형 AI의 지식 기반 구축 과정에서 생기는 저작권 문제를 짚는다. 박준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딥페이크에 대응한 실연자의 경제적 이익 보호 방안을, 이종필 뉴튠 대표는 AI 학습용 음악의 이용 허락과 권리 체계를 다룬다.
사라 트란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지역정책·대외협력국장은 국제 저작권 집중관리 프로젝트를 소개한다. 주제 발표 뒤에는 차상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종합토론을 이끈다.
문체부와 위원회는 지난 2월 AI 학습에 관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학습에 쓰는 행위가 공정이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이용 목적과 성격, 저작물의 종류와 용도, 사용한 부분의 비중과 중요성, 저작물의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는 내용이다.
현장 참가 사전등록은 마감됐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를 보며 실시간 댓글로 질문할 수 있다.
13일에는 '제2회 인공지능-저작권 글로벌 협의체' 회의가 열린다. 문체부와 위원회, 주요국 연사들이 포럼에서 나온 쟁점을 놓고 후속 토론을 한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이번 포럼에서 논의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인공지능과 저작권이 상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