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고위험 산모 이송 13건 중 12건 육지로… 문대림 의원, 국가 지원 촉구

전원전담팀 지난해 10월~올해 7월 집계
지역필수의사 23명 중 산부인과 0명
서해산부인과 폐원·대학병원 인력 공백
제주대병원 증축 국비 65억 증액 요구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조정한 제주 고위험 임산부 이송 13건 중 12건이 육지 의료기관으로 향했다. 정부의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 참여한 제주지역 의사 23명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이 같은 분만의료 공백을 지적하고 정부의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고위험 임산부는 출혈이나 조산 등으로 산모와 태아에게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이번 이송 실적은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이 병원 간 이송을 조정한 사례에 한정된다.

제주 분만의료 기반은 최근 더욱 취약해졌다. 도내 출생아의 약 28%를 담당했던 제주시 서해산부인과가 의료인력 부족으로 지난 8월 폐원했다. 제주대학교병원에서도 산과 전문의 3명 중 2명이 휴직하는 등 고위험 분만을 담당할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의사가 지역 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지원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전문의에게 지역근무수당 등을 지원해 지역 간 의료인력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제주지역 참여 의사 23명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는 없어 분만의료 인력 확충에는 한계를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7월 제주대병원을 중심으로 서귀포의료원과 지역 분만기관 등이 참여하는 모자의료 진료협력체계를 추가 선정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를 지역 내 의료기관에서 우선 진료하고 응급상황에 공동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다. 다만 협력체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의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

문 의원은 산부인과 등 취약 진료과목에 대한 최소 인력 배정과 근무수당 가산, 국립대병원 간 전문의 순환 파견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의원급 분만기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섬 지역의 의료 접근성과 고위험 산모 수용 능력을 반영하도록 분만취약지 지정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대병원의 시설투자 부담도 국회 예산심사에서 쟁점이 됐다. 문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대병원은 총 546억원 규모의 교육진료동 증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비 지원액은 135억원인 반면 병원 자체 부담액은 322억원이다.

문 의원은 "제주대병원이 중증·응급의료와 의료인력 양성을 담당하는 권역책임의료기관인 점을 고려해 국비 지원을 최소 200억원으로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제시된 지원액보다 65억원 증액하는 방안이다.

제주대병원과 제주한라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 준비에 필요한 의료시설 확충,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의 시설·장비 및 필수의료 인력 지원도 건의했다.

이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별 시설·장비와 의료인력 수요를 파악하고 지방정부 등과 협의해 중장기 투자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지역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병원마저 시설투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섬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도민들이 제주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