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가격 불안에… 문대림 의원 "내년 가격안정제에 노지감귤 포함해야"

정부 올해 마늘·양파 우선 선정
11월 노지감귤 출하량 8.1% 증가 전망
수입안정보험 노지온주감귤 확대 요구
수급위기 시 정부 수매·시장격리 촉구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 노지감귤의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해 내년부터 국가 농산물가격안정제 대상에 감귤을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올해 마늘·양파를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한 정부에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와 수급위기 대응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12일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에 따르면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감귤 가격 동향과 정부의 수급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올해 노지감귤은 생산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11월 노지감귤 출하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8.1%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가락시장 상품 5㎏ 기준 도매가격도 지난해 11월 1만6500원보다 낮은 1만5000원 안팎으로 예상했다.

문대림 의원은 앞서 서울 가락시장을 방문해 감귤 경매와 출하 상황을 점검했다. 당시 유통 관계자들은 "높은 기온과 수확기 강우로 일부 극조생 감귤에서 부패가 발생하고 있다"며 "산지 선별부터 유통 단계까지 품질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지난 8월 시행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정부의 수급관리에도 해당 연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지면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9월 첫 적용 품목으로 마늘과 양파를 선정했다.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을 기준으로 지원하되, 생산비와 수급관리체계 등을 고려해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문 의원은 "2027년 대상 품목 확대 과정에 노지감귤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귤 농가도 가격 급락에 따른 경영위험을 국가 차원의 제도로 보전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농업수입안정보험 확대도 제안했다. 현재 감귤 가운데 만감류는 보험 대상이지만 노지온주감귤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보험은 자연재해에 따른 수확량 감소뿐 아니라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이 줄어드는 위험까지 보장한다.

수급위기가 '심각' 단계에 이르면 정부가 감귤을 사들여 시장 공급량을 조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재원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시장격리는 수급 안정을 위해 일정 물량을 일반 유통시장에서 분리하는 조치다.

문 의원은 "농산물 가격안정 정책은 가격이 폭락한 뒤 피해를 수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가격 하락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을 미리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식품부는 문 의원이 제기한 가격안정제 확대와 수입안정보험 적용, 정부 수매 방안을 검토한 뒤 답변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의원은 감귤이 제주 농업의 핵심 산업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가격 하락을 일시적인 시장 변동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농가 경영안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