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책준 손해배상 부동산신탁사 또 승소했다...뒤집힌 판결

[파이낸셜뉴스] 책임준공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벌인 소송에서 부동산신탁사 승소 사례가 또 나왔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배상 범위와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약정을 손해배상 '예정합의'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책임준공 토지신탁 목적은 원리금 및 연체 이자 상환 자체를 직접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한국투자증권(원고)이 KB부동산신탁(피고)를 대상으로 제기한 책임준공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경기 평택시 모 사업장의 책임준공 기한 미준수를 이유로 신탁사를 상대로 대출 원금과 연체이자 156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책임준공 계약서에 따른 것이다.

대주단과 신탁사가 맺은 책준 계약서를 보면 '신탁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대주에게 발생한 손해(대출 원리금 및 연체이자)를 배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책임준공은 정해진 기간 내에 준공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 평택 현장은 책임준공 기한이 88일 도과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신탁사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은 '대출 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토록 정한 것은 손해배상액의 예정합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것'이다. 판결문을 보면 손해배상 예정 약정은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출 원리금 및 연체이자의 구체적인 액수를 확정할 기준 시점에 관해서도 별다르게 정한 것이 없다"며 "당사자가 손해배상액의 예정합의를 하고자 했다면 범위와 산정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정하는 문구를 포함시켰을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책임준공 토지신탁은 건물 준공을 통해 대주들의 대출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있지 건물의 준공이나 처분·운용 결과에 관계 없이 신탁사가 대주들에게 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환 자체를 직접 보장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책임준공 토지신탁이 낮은 신탁 수수료를 받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출 원리금 및 연체 이자를 모두 물어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신탁사가 낮은 보수를 받으면서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런 점 등을 근거로 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 배상은 손해배상액의 예정합의로 보기 어렵고, 원고는 실제 발생한 손해 규모에 대해 구체적인 주장 및 증명을 하지 않고 있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9월에도 부동산신탁사가 책임준공에서 정한 약정된 준공기한을 넘겼더라도 대주단에 대출 원리금과 연체이자 전액을 무조건 배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 바 있다. 이번 판결까지 포함하면 신탁사 승소 사례는 2건으로 늘어났다.

업계 한 관계자는 "첫 번째 신탁사 승소 판결이 나오자 '소수 판결'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며 "하지만 연이어 신탁사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대주단 승소 일색' 판결에 적잖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