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청라 휴양용지, 매수자 집단 반발..."계속 사업 원한다"

한국농어촌공사 계약변경 강요
사업자들 감사원 등 민원제기

[파이낸셜뉴스] 분양 공고와 계약서에 없는 '최우선순위 가등기' 설정 강요로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청라 휴양용지 개발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4블록(4만3720㎡) 매수자가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1·2블록(5만9429㎡) 매수자 B사도 관계 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어서다.

공사 측은 계약조건 변경은 사업의 안전성과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사업자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휴양용지 1·2블록 매수자인 B사도 최근 감사원·국민권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간에 '휴양용지 계약변경 강요 민원'의 부당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넣었다. 이들 매수자들은 "갑질 계약서 내용 시정과 계속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최우선순위 가등기 설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업 못한다...최우선 가등기 철회해 달라"
B사는 민원에서 농어촌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 변경 등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최우선순위 가등기 설정 요구가 그것이다.

공사는 지난 2025년 초에 대출 연장 조건으로 공고문이나 계약서에 없는 최우선순위 가등기 설정을 요구했다. 전에는 특별한 조건을 내걸지 않았다. B사는 대출연장과 계속 사업진행을 위해 가등기 요구에 응했다는 설명이다.

B사는 "통상 매입토지를 담보로 PF 대출을 통해 건축 자금을 마련해 사업을 완료하는데 가등기가 설정되면 금융기관이 담보 확보가 안돼 대출 실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결국 사업 진행이 막히게 된다"고 호소했다.

어울러 농어촌공사가 토지사용 가능시기를 지난 2019년 3월 말로 안내했으나 현재까지도 토지사용조건이 충족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지대금의 90%를 납부했지만 이자 비용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통상 유사 공기업에서는 토지사용이 지연되거나 면적이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 가산금 지급과 해약권을 주고 있으나 공사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같은 이유 등으로 현재 휴양용지(1·2·4블록)의 경우 잡초 상태로 방치돼 있는 상태다. 사업 장기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우선순위 가등기 설정 강요로 인해 불가피하게 계약이 해지된 4블록 매수자는 공사가 기한이익상실을 이유로 해제를 통보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 논란의 휴양용지, "계속 사업 원한다"
4블록 관계자는 "기한이익상실 근본 원인이 공사의 일방적인 최우선순위 가등기 설정 요구에 의한 것으로 (우리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계약 해제를 요청했다"며 "소송은 우리가 계속 사업 진행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소송에서 법원의 조정 등을 통해서라도 매수자와 공사가 서로 협의해 원만하게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공사는 재입찰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4블록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수년간 비용을 투입하고 공을 들여온 사업장을 뺏기는 것"이라며 "법원 조정안이 나오면 협의해 서로 윈윈 방안을 찾으면 된다"고 전했다. 공사는 가등기를 설정해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다.

공사 측은 매수자들의 집단 민원 및 소송에 대해 '불가피한 계약조건 변경'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매 등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뒤늦게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토지 매수자들이 사업계획대로 이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법원 조정 결과에 대한 합의 여지에 대해서는 "재입찰 여부 등은 고민하고 있고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일단 계약이 해지됐기 때문에 법원의 중재 조건으로 예전 사업자가 다시 재개하는 것은 쉽지 않고, 재입찰이 돼서 다시 사업자로 선정되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청라 휴양용지 논란은 공사가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뒤늦게 사업자들이 수용하기 힘든 계약조건 변경을 강요했기 때문"이라며 "8년여 동안 개발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우선은 민간기업이 사업을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