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70세까지 일할 기회 확대…韓도 장수 리스크 대비해야"[2026 fn 시니어산업 컨퍼런스]
김명중 일본 닛세이기초연구소 연구원
65세 고용 확보·70세 취업 지원 제안
"고령부부 월 13만엔 소득으론 부족해"
2040년 시니어시장 115조엔 성장 전망
[파이낸셜뉴스]일본은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고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면서 고령층의 소득 공백을 줄이고 있다. 한국도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려면 정년 연장뿐 아니라 계속고용과 연금, 저축·보험을 결합한 노후소득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노후 자금 부족에 따른 '장수 리스크'를 줄여야 시니어산업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상석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평균수명이 각각 83.7세, 84.1세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을 뜻하는 건강수명도 한국 72.0세, 일본 72.2세로 비슷하다. 은퇴 이후 의료·돌봄 비용이 늘어날 수 있는 기간이 10년 이상 지속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간을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기업은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할 의무가 있고, 70세까지는 취업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진다.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방법 외에도 퇴직 후 재고용 등 기업 사정에 맞는 선택지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5년 고령자 고용상황 등 보고'에 따르면 2025년 일본의 종업원 21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65세까지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한 비율은 65.1%, 정년을 연장한 기업은 31.0%로 나타났다.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는 조치를 시행한 기업 비율은 34.8%였다.
일본 제조업 현장에서도 고령 인력을 활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니시지마주식회사는 정년을 폐지하고 숙련 근로자가 후배에게 기술을 전수하도록 했고, 가토제작소는 업무를 단계별로 나누고 교육을 실시해 고령층의 취업 기회를 넓혔다. 고령자를 단순히 더 오래 고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숙련을 기업 경쟁력으로 연결하는 방식이다.
김 상석연구원은 한국 역시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기업 여건에 맞춰 설계하고, 직무·임금체계 개편과 재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후 의료·돌봄 지출도 변수다. 일본의 요지원·요개호 인정자 비율은 85세 이상에서 59.6%에 이른다. 평균 초기 개호비용은 70만엔, 월평균 본인부담액은 7만8000엔으로 제시됐다. 돌봄기간이 10년을 넘기면 총 부담이 1300만엔 안팎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도 나왔다.
이에 일본은 공적연금과 의료·개호보험의 사회보장 체계에 개인 저축과 보험, 자산관리를 결합하고 있다. 신규 소액투자비과세제도인 '신NISA' 계좌는 올해 6월 말 3048만개, 누적 매입액은 약 85조엔으로 증가했다. 오래 살수록 연금을 더 받는 톤틴형 보험과 가족신탁 역시 노후 대비 수단으로 소개됐다.
시니어산업의 성장 가능성도 이 같은 소득 안정과 연결된다. 일본 시니어 관련 시장 규모는 2023년 약 96조엔에서 2040년 약 115조엔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소득이 불안정하면 의료·돌봄뿐 아니라 여행·여가와 생활서비스 소비도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 상석연구원은 향후 3~5년간 우선 추진할 정책으로 △정년 연장·계속고용 로드맵 △퇴직 전 고용·소득 통합상담 △은퇴 이후 생활비 관리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다. 공적·사적연금과 금융자산, 주거비, 의료·돌봄 지출을 함께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고령자의 소득 안정이 시니어시장 수요를 뒷받침하고 기업 투자와 서비스 확대를 이끄는 출발점이라는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