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장 30년 거주 보장"…광명시, 자체 '매입임대주택' 정책 첫 도입

전액 시비 19.5억 투입해 7가구 확보…고시원·비닐하우스 거주 취약계층 우선 지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공공기관이 주도하던 기존 임대주택 공급 체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비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기 광명시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직접 주택을 매입·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 정책을 처음으로 도입한다.

광명시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전액 시비 19억5000만원을 투입, 자체 매입임대주택 7가구를 확보해 내년에 본격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가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직접 주택을 사들여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해당 예산으로 광명동 2가구, 철산동 1가구, 소하동 4호 등 총 7가구의 다세대주택 등을 매입한 뒤 대대적인 개보수를 거쳐 입주자에게 공급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기존 공기업의 임대주택 공급만으로는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수요를 감당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그동안 공기업 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일반 계층 중심으로 공급돼 고시원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비정형 주택에 거주하며 안전을 위협받는 주거취약계층 몫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었다.

입주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세대 구성원 가운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 비주택 거주 주거취약계층을 최우선으로 선정한다.

임대 기간은 최초 2년으로 설정되며 최대 14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최장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 기준을 적용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최소화했다.

시는 사업의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현재 '광명시 매입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며, 내년 초에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2027년 1월부터 본격화되어 5월까지 주택 등기이전과 리모델링 보수공사를 마무리하고, 6월 시설물 인수·인계를 거쳐 7월 입주 신청을 받은 뒤 8월 입주자 선정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입주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우선 가구 시범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뒤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모델을 확대해 나갈 구상이다.

박승원 시장은 "주거는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누구나 안전하고 쾌적한 보금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며 "시가 직접 주택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안정적인 정착까지 세심하게 살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확고히 보장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주거안전망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