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보상 결정 취소' 2심도 기각..."고민 끝에 법리적 판단"
[파이낸셜뉴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 300여명이 과거 국가로부터 받은 배·보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 역시 유가족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5-3부는 12일 오후 세월호 참사 유가족 김영덕 씨 등 31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보상금 지급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유가족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고민이 많이 되는 사건이었다"면서도 "1심 판결의 근거가 된 증거들을 면밀히 비춰 살펴봤지만 1심과 판단을 달리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방청석의 유가족들을 향해 "어디까지나 법리적인 판단인 점을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국가의 배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했다. 현행법상 신청인이 배상금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민사소송법상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해, 이후 국가를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
유가족들은 국가의 진상규명 미흡 등을 이유로 기존 보상금 지급 결정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배·보상금 지급 결정 과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를 뒤집어 지급 결정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가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기존 증거와 법리 검토 결과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결론지으면서 취소 요구는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